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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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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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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치와는 아주 먼 거리에서 살아온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정치소식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SNS를 통해 주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자의든 타의든 사회전반적인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그동안 무관심했거나 소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소식을 접하게 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정치 분야이다.


매번 국회가 끝날 무렵 해당 국회에 대한 평가는 항상 최악을 국회였다.

현 20대 국회도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는 정치를 통해 입법을 하고 정부를 감시하며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그런 국회가 정쟁으로 인해 정치를 포기하고 장외투쟁의 선봉에 서며 국민들을 당파 또는 이념으로 나누고 장외투쟁에 앞장서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또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 일 것이다.

정치를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신념을 쫓거나 정당의 정쟁에 빠져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로인해 매 국회 임기가 끝날 때면 최악의 국회였다는 불명예훈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현 대한민국의 법상 오직 선거를 통해서 그런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국회의원소환제라든지 법적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와 불법을 제재하는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도 국회의 목이니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그런 법을 통과시킬리 만무하다.

그래서 국민이 깨여있어야 하고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하는데 현실은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수성과 해방 후 친일에 대한 심판 없이 대한민국의 전면에 나섰던 친일세력들이 사회 곳곳의 기득권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 친일세력들은 긴 세월동안 숨을 죽이고 자신들 또는 조상들의 친일행적을 지우기 위해 아니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정치, 경제, 교육, 언론, 공무원 등 사회전반에 걸쳐 자신의 세력들을 진출시켜왔다.

군부독재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면서 자신들을 미화하고 친일세력들간에 서로 도우며 사회 기득권이 되었다.


그런 세력들과 피를 흘리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민초들에 의해 대한민국에도 군부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사회 깊숙히 뿌리내린 친일세력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강하게 저항하면서 민주세력을 좌파 또는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이념전쟁을 시작했다.

친일을 했던 수구언론과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세력, 검찰, 경찰, 공무원들과 교육계와 친일학자가 주동자였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물주들이 일부 대기업과 재계인사 들이다.


이제는 학문을 내세워 역사도 부정하며 일본을 두둔하고 친일을 미화하며 일제강점기 그들이 했던 만행들을 비호하거나 우리 국민을 탓하는 자들을 옹호하는 세력들로 하나가 되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5.18광주민주화항쟁이 역사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세력들은 이를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일들이 국회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이고 왜 국회의원이 되었나?

그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는 누구인가?

왜 그들에게 표를 주는가?

유권자 개인의 정치 성향 때문인가 아니면 이념 때문인가?

그래서 그들이 표를 준 당신과 당신가족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또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 끼리만의 리그에 당신은 누구인가?

그들이 국민을 개-돼지라고 하여도 그들을 계속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강원도 산불피해, 포항지진피해 진상조사와 보상에 대한 법을 저지했던 그들을 그 지역주민들은 왜 지지하는가?

가진자를 위한 경제정책을 펴는 그들을 지지하는 당신은 과연 부자인가?

그도 저도 아닌 그냥 빨갱이 또는 공산화 또는 좌파라는 이유 때문에 지지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개-돼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당신은 누구를 위해 표를 주는가?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는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념(빨갱이, 공산화)프레임전쟁에 부화뇌동하며 개-돼지가 되길 자처하는건가?

각 분야별 신뢰도 조사에서 정치인과 국회가 꼴지를 했는데 그들은 선택한 사람이 여러분들 아닌가?

그리고 그 설문에 제일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국회의원과 국회라고 답변한 이들도 여러분들이 아닌가?

이런 모순이 어떻게 아니 왜 생기는 걸까?

그 나라 정치를 보면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왜 생겨났을까?

왜 국민을 개-돼지라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이 사회에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개-돼지 인가?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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